KO 분석
공개된 자료에 기반해 한국 법률·규제·판례가 자본배치, 지배구조, 시장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분석합니다.
- 문제는 유상증자가 아니다 — 에코프로비엠 폭락이 가리킨 제도와 신뢰
주주배정+발행가 선확정 구조가 낙폭을 키우고, 개정 충실의무는 섰으나 이를 관철할 절차가 비어 있다
- 이사는 누구의 편인가 — BW가 주주에게 보내는 청구서
BW 이자 절감 비용의 주주 전가 구조 + 개정 상법 충실의무가 이 전가에 처음으로 법적 질문을 던짐
- 성과급은 비용인가, 주주의 몫인가
이익 배분의 법적 공백이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두 번째 층이며, 독립이사제만으론 절반에 불과하다